[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후기] 현재 거주중인 곳의 퇴실 통보

이 게시글의 경우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읽어보면 좋다.

 

나는 중기청을 이미 든 상태에서 신혼부부로 갈아타야 했다.

 

따라서 이미 대출을 받은 곳에서 살고 있었고 퇴실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했다.

 

퇴실을 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신혼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경우

  전세계약 만료일에 딱 맞춰서 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법적으로 만료일로부터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면 된다. 그럼 법적으로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반환받을 법적 권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후에 이유를 알려주겠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추지 못하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정말 어렵다. 결혼이 내 맘대로 되는가? 나 같은 경우도 법을 잘못 알아 퇴실 통보 후에 3개월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만료일 기준이었다. 만료일 2-6개월 전이 아니라 거의 10개월 전에 통보한 셈이라 이 경우에는 3개월 후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알아서 본인이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거나 
• 운이 좋다면 임대인이 반환 가능한 일자를 알려준다
  ex) 3개월 후에는 좀 어렵고 5개월 후에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하다.

 

암묵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만료일 기준에 관계 없이 언제든 통보하면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이라는 건 이미 2년을 살고 임대인과 아무런 말도 없이 한달이든 반년이든 더 살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위에서도 이유를 따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필요한 경우는 신혼집은 이미 계약해놨는데 현재 거주중인 집의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다. 이사는 해야겠고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사용하면 살고 있는 집을 점유하지 못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냥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을 사용하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주변의 평판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최후의 카드긴 하다. 또한 설정한다고 바로 이사갈 수 있는게 아니라, 신청 후 한달이 지나야 보통 이사갈 수 있다.

 

위의 내용은 내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100퍼센트 정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흐름이나 키워드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해서 자세하게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할까?

당연히 육하원칙으로 논란의 여지 없이 통보해야 한다.

 

아래는 중도 퇴실 예시다.

안녕하세요.
XX 빌딩에서 살고 있는 101호 세입자 아무개 입니다.

2025년 1월 2일에 퇴실 예정인데 괜찮으실까요?

 

질문으로 끝내는건 답변을 얻기 위해서다. 그리고 카톡으로 주고 받지 말고 문자로 주고 받아야 한다.

 

아래는 만료일에 의한 퇴실 예시다.

안녕하세요.
XX 빌딩에서 살고 있는 101호 세입자 아무개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년 1월 2일에 종료하고, 퇴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께서는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청소비는 얼마인지, 퇴실 일자 당일에 송금하면 될까요?

 

이 때에도 질문으로 끝내서 확답을 받도록 한다. 다시 말하지만 문자로 주고 받아야 한다.

 

물론 위 내용은 굉장히 딱딱하다. 중간 중간에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내용을 더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xx 빌딩 102호 세입자 아무개입니다.

제가 결혼을 곧 하게 되어 새로운 신혼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불편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xx월에 결혼식이라 그쯤 퇴실 예정인데 괜찮으실까요?

(위 예시는 신혼집 마련 전이라 퇴실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서 콕 찝어서 퇴실 일자를 여쭤보지는 않았다)

 

물론 평소에 인사할 기회가 있다면 꾸벅꾸벅 잘해야지 위처럼 한 문장 딸랑 보내서는 마음을 사기 어렵다.

 

하지만 결국 사람 대 사람이라 문장 하나, 말 하나가 사람의 길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다.

 

결혼식을 장소도 중요하지만 날짜도 중요하다. 왜냐? 현재 거주중인 곳의 퇴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쉽게 될까 싶다면 전혀 아니다.

 

잘못 실수하면 1억이 왔다갔다한다.

 

다음 편에서 계속